스페인, 카탈루냐 자치권 박탈 '초강수'

스페인 정부가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에 대해 21일(현지시간) 자치정부 해산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바르셀로나 시내 전경

21일(현지시간) 스페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이날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헌법 155조를 발동해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향후 6개월 내에 선거를 해 새 지방정부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이끄는 카를레스 푸지데몬 수반과 각 부처 장관들을 몰아내고 선거로 새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당분간 중앙정부에서 이 지역을 직접 통치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1978년 제정된 헌법 155조 “중앙정부에 불복종하거나 헌법을 위반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중앙정부가 자치정부 해산과 자치경찰 장악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에 근거했다.

스페인 정부가 스페인을 구성하는 17개 지방을 상대로 자치권 박탈을 위해 헌법 155조를 발동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 155조는 애초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해 온 북부 바스크,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을 겨냥해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실제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 지역의 법치를 회복하고 경제활동과 공공서비스를 보장하는 한편, 모든 시민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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