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책 오락가락 이유 봤더니..담당 국장 평균 근무 7개월

미래부 출범 이후, 5년간 7명의 전·현직 국장 평균근무일수 7개월에 불과

신용현 의원 “보직기간 충분히 늘리고, 출연연 특성 잘 아는 전문가가 맡아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정부 출연 과학기술 연구기관 정책의 일관성이나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출신인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정책관(국장직)의 잦은 교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임명된 연구성과정책관은 7명으로 전현직 국장의 평균 근무일수가 적게는 30일에서 많게는 661일로, 평균 재직기간이 217.6일, 7.25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미래부 출범이후 연구성과정책관직에는 5년간 7명이 교체되면서, 평균 근무일수가 반 년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 정도 보직기간으로 출연연의 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25개 연구기관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 자리는 출연연 등 25개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기관 특성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보직을 오래 맡아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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