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공무원 증원 두고 여야 공방…여 “공무원 수 부족”vs 야 “증원은 반혁신”

행안위, 인사혁신처ㆍ중앙선관위 대상 국감

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개혁 주문도

김판석 혁신처장 “공무원 시험 문제 내용 개선하겠다”

20일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 증원을 놓고 여야가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결정 발표 이틀 뒤 열린 국감에서 야당은 증원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당은 정책질의에 집중하며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차장-김대년 사무총장과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왼쪽부터)이 질의를 듣고 있다. 박종근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지난 8월 서울 노량진 고시촌을 찾은 미국 투자가 짐 로저스가 “청년들이 도전보다 안정을 추구하는 나라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말한 영상을 국감장에서 틀었다. 장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 반혁신이고 국가경쟁력을 급격히 떨어뜨린다”며 “세계적인 흐름은 기업을 넓게 하고 정부는 작게 하는데 이 정부는 기업을 좁히고 (공무원을)17만4000명으로 크게 간다고 한다. (증원 반대를)제 의정활동 가운데 최우선 순위로 놓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의 일자리 보고서와 국정기획자문위,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 로드맵에 명시된 공무원 증원 관련 소요예산도 모두 다르다. 뭘 믿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은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재정소요는 5년간 17조원 정도로만 언급됐고 그 이후의 재정소요와 연금 관련 부분은 포함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 공무원 증원에는 지방교부세를 쓰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경찰ㆍ소방 등 필수인력 중심으로 공무원 증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표창원 의원은 “한국은 경찰관과 소방관, 사회복지 공무원이 담당하는 1인당 국민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나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며 “이는 사회 각계각층에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실업이 경제대란에 준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는 (공무원)증원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증원이라는 용어 자체를 충원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며 “(공무원을)마구 늘리자는 게 아니고 법정 인원에 미달하는 곳에 우선 충원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않는 정부 부처가 아직도 많다”며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는 좋지만 관행과 구태를 뿌리뽑지 않는 한 현실화되기 어려우니 단호한 개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법 조항(공직선거법 9조)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모든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당한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며 “(공무원들은)정치 카스트제도의 최하층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 민주주의 국민으로서의 위상을 살펴본다면 (공무원 정치 표현의 규제는)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2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김 처장은 “공무원 채용시험의 문제 내용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특정 사건의 연도를 묻는 암기식 문제 대신 직무수행과 관련한 문제 위주로 출제방향이 개선됐으면 한다는 공시생들의 요구가 있었다”(황영철 바른정당 의원)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황 의원은 질의 도중 김 처장에게 “노량진 고시촌에 가서 직접 설문조사한 것”이라며 A4용지 수십 장이 담긴 종이 쇼핑백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멋쩍게 웃으며 “잘 살펴보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