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재개, 민주당 “권고안 존중” vs 야당 “값비싼 수업료”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공론화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지형 위원장이 회의 시작 전 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발표한 ‘공사재개 정부권고’ 결정에 대해 여야는 일제히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 책임 여부 등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권고안을 존중한다”고 했다. 김현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우리 사회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한 만큼 여야와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을 향해 각각 “지역경제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요청한다”, “신고리 5, 6호기 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론화위가 권고한 지속적 원전 축소 방향에 대해서도 에너지정책 전환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일차적으로 일부 시민단체 표를 얻기 위해 탈원전을 주장하며 공사를 중단하고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소동을 벌였던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공격했다. 또 “국민을 원전 찬성과 반대라는 극단적 갈등 속에 빠뜨렸다”며 국론 분열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대선 공약을 철회하고 원전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TF 위원인 김경진 의원은 "공사 중단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법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원전 공사를 중단시켰다"며 "3달간 원전 공사 중단 비용만 1,000억원에 이른다. 값비싼 수업료"라고 질타했다. 이어 "목적이 숭고해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법치국가에서는 수용될 수 없다. 순리대로 진행하라.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먼저 “불행 중 다행”이라며 공론화위 권고안을 환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재앙의 시작점”이라면서 “‘국민’을 들먹이며 허비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민우ㆍ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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