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교통사고 사망률 16.6%인데…보상체계는 미흡”

(이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문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모내기 등 본격적인 농사와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소만(小滿)을 닷새 앞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성북동 들녘에서 황로와 백로들이 농부가 운전하는 트랙터를 따라다니며 먹이사냥을 하고 있다. 김성태 기자

최근 4년간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따른 보상체계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 및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농기계 교통ㆍ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890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3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사율이 평균 16.6%에 달해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 2.1%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역시 매년 1500건 이상 발생했다. 지난 4년간 발생 건수는 6000건이 훨씬 넘는다.

그러나 이러한 농기계로 인한 사망 및 사고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트랙터, 이양기, 경운기 등 농기계 약 110만대 이상이 보급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다.

또 농기계 보급률은 높아지는 데 비해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중 가장 많은 64만대가 보급된 경운기의 경우 보험 가입률이 0.5%에 불과했고 27만대가 보급되었고 가장 높은 보험가입률을 보이는 트랙터 역시 15.0%에 불과했다. 평균 가입률은 5.6%에 그쳤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어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에게는 필요하다.

이 의원은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농기계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농업ㆍ농촌의 특성상 보급과 가입에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정책 사안”이라며“자동차보험과 같이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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