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교문위, 문체부 산하기관 전정부 관련 의혹 등 도마

(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이날 국감에서는 문체부 산하기관들의 전정부와 관련한 의혹들, 개인비위 문제까지 다양한 쟁점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문위원들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증인들을 대상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외유성 해외 출장 지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 유무, 부산국제영화제(BIFF) 상영 영화표 매수 의혹, 한국관광공사의 친북그룹 자문위원 위촉 등에 대해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위원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기성 원장에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나"라며 "문체부에서 보낸 메일대로 실행했는데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노웅래 위원은 "지난 2016년 번역수출지원사업에서 4권의 도서가 문체부 지시로 추천도서에서 제외됐다. 출판계 추천 지원을 위한 도서가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배제됐는데 정말 몰랐느냐"고 지적했다.

이기성 원장은 이에 대해 "우선 이런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 송구스럽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도서 제외된 저자분들은 세종도서에 두 번이나 추천되신 분들도 있다. 블랙리스트 자체도 없는데 물으시면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지난 2014년 BIFF에서 상영된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방해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재판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상영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실장이 상영을 막으려고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전화를 한 것도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영을 막으려고 현금으로 표를 무더기로 구입했다. 영화관계자들은 표는 나갔는데 상영관이 텅 비었다는 증언도 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직무대행이 들은 바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국영화진흥위원회 김종국 직무대행은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고 제가 아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같은해 BIFF에서 상영 예정이었던 영화 '불안한 외출'의 상영금지와 관련해 신동근 위원이 "지난 2015년 10월28일 150건을 모니터링하고 보고를 마감까지 했는데 이 영화는 모니터링 하루만에 위법하다고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타당한 증거도 없는데 위원들이 고발조치를 주장하자 법률적 자문도 없이 고발하고 해당 영화의 감독을 사찰까지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영상물등급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은 "이 영화가 등급분류신청을 10월에 했는데 분류도 받지 않고 극장에서 상영했다. 위원회에 위법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서 사법기관에 의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상영료 문제도 사회단체가 대신해서 냈기 때문에 제작사는 무혐의가 났다. 저희가 그렇게 아무나 고발하지 않는다. 규제기관으로 오해살까봐 신중히 하고 있다"며 "(청와대 지시는)전혀 아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이외에도 대한체육회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징계위원들의 구제신청, 한국관광공사의 수익 하락, 문체부의 프로경기 검찰고발 등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한편, 이기성 원장은 개인에 대한 비위 문제로 위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기관장중 가장많은 8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에 대해 김민기 위원이 질타하자 "정년퇴임하고 사후 연구와 거주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공개하신 자료들의 주택을 다 합쳐도 아파트 한 채 값도 안나온다. 투기 목적도 아니고 가족들이 임대주택업을 하고 있어서 나온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파트 셀프 분양 의혹에 대해서도 "(분양권을)그냥 놔버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완공될 때까지 명의변경이 안된다고 했다. 만약에 된다면 즉시 옮기겠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출판계에서 낸 성명서에 대해 "원래 출판계가 다 그렇다. 말도 많고 의견도 많고 단체도 많다"고 답한 것을 두고 위원들이 질타하자 "그만큼 출판계가 많은 의견을 제대로 낼 수 있다는 좋은 뜻이지 나쁜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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