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법무부 '법무행정 쇄신방향' 주요 내용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 │ 정책과제 │                   세 부 과 제                    │ ├─────┼─────────────────────────┤ │ 경제정의 │- 다중대표소송제 등 경제민주화법 개정 추진        │ │ 개혁입법 │-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소비자 분야 집단소 │ │   추진   │송제' 도입                                        │ │          │- 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한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 폐지│ │          │- 사행성 가상통화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 │사회적약자│-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 │ 보호를 위│- 노인·미성년 자녀·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 │    한    │추진                                              │ │  법제도  │- 무변촌 주민을 위한 마을변호사 역할 및 배치지역  │ │개선 추진 │확대                                              │ ├─────┼─────────────────────────┤ │ 선진국형 │- 범정부 범죄예방 대책기구 구성                   │ │범죄예방시│- 선진국형 보호관찰 제도 구현                     │ │   스템   │- 새로운 소년범 대책 마련                         │ │및 소년범 │- 정신질환 범죄자 재범방지 시스템 내실화          │ │대책 마련 │                                                  │ ├─────┼─────────────────────────┤ │  공정한  │- 변호인 접견 남용(이른바 '집사변호사') 제한      │ │ 형집행 제│- 수용자 처우 공정성 강화                         │ │ 도 실현  │-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석방 제도 운용              │ │          │                                                  │ ├─────┼─────────────────────────┤ │ 정의로운 │-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 송무제도 │- 국가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소송제 도입      │ │   실현   │- 국고손실환수 송무 활성화                        │ └─────┴─────────────────────────┘ 

◇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 │ 정책과제 │                   세 부 과 제                    │ ├─────┼─────────────────────────┤ │          │- 범정부 인권정책 협력 체계 구축 등 인권 주무부처 │ │          │로서의 법무부 역할 강화                           │ │ 인권업무 │- 인권 감독 및 조사범위, 기능 획기적 강화         │ │ 패러다임 │- 국선변호제도 확대 개편(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 │   전환   │- 형사절차에서의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인권 강│ │          │화                                                │ │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 │  인권을  │- 출국금지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인권보호          │ │ 존중하는 │- 난민심판 등 권리구제 절차 강화로 외국인의 인권보│ │  출입국  │호                                                │ │  외국인  │-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 │정책 마련 │                                                  │ ├─────┼─────────────────────────┤ │  인권이  │- 수용자 인권 보장을 위한 과밀수용 해소           │ │ 존중되는 │- 심리치료를 활용한 징벌제도 개선                 │ │  형집행  │                                                  │ │제도 실현 │                                                  │ └─────┴─────────────────────────┘ 

◇ 조직문화 쇄신

 ┌─────┬─────────────────────────┐ │ 정책과제 │                   세 부 과 제                    │ ├─────┼─────────────────────────┤ │권위주의적│- 과도한 의전 혁파                                │ │ 조직문화 │-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 │ 쇄신 및  │- 정기적 조직문화 진단 시스템 마련                │ │ 자유로운 │                                                  │ │   소통   │                                                  │ ├─────┼─────────────────────────┤ │일과 가정 │- 충분한 휴식과 충전으로 업무 의욕 제고           │ │ 의 균형  │- 근로시간 내 효율적으로 집중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 │          │성                                                │ ├─────┼─────────────────────────┤ │          │- 국민의 질문에 답하고, 국민이 부르면 달려가는 장 │ │  국민과  │관                                                │ │ 격의 없이│- 민원현장 중심의 교정 대국민 서비스 향상         │ │   소통   │- 국민이 참여하는 재능기부 범죄예방 프로그램 추진 │ │          │-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법무실                   │ │          │- 민원인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출입국·외 │ │          │국인정책본부                                      │ └─────┴─────────────────────────┘ 

※자료: 법무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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