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남 지사는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질문에 "현재 이 문제가 지속되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대법원에 변론지정기일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론기일 신청은 재판 진행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일종의 요청서로, 대법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기도는 지난해인 2016년 1월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 사업예산을 사회보장 기본법상 협의제도를 무시하고 의결한 것에 대해 예산안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를 제소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와 성남시의 논쟁과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방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물이 나왔다"며 "심지어 경기도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재의요구에 이어 대법원에 예산안 무효소송을 제소했다. 청탁에 따른 명백한 '청부 소송'이자 지자체 스스로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이재명 시장은 박원순 시장에게 배우시길 바란다"는 글을 통해 "이 시장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거나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요건에 맞게 정책을 수정하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도 안 된다는 걸 말로만 떠들어서 해결되겠습니까"라고 반박했다.
남 지사는 또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막말싸움만 하려하니 참 답답하다"며 "이 시장은 제발 막말보다 절차를 먼저 따라 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는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경기도와 성남시 청년정책이 대리전 양상을 빚으면서 여러 차례 거론됐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무상복지에 대한 논란이 심각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을 빨리 받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검토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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