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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경기도공무원노조, "지방자치 훼손하는 국정감사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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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경기도 공무원노조가 19일 "지방자치 훼손하는 국정감사를 폐지" 요구에 나섰다.경기도 공무원노조는 국정감사 당일인 10월19일 09시경 경기도청 국정감사장 앞에서"지방자치 훼손하는 국정감사를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이날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공노경기지부와 경공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국회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나서달라"며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 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국정감사까지 받고 있다"며" 경기도 공무원은 공직 본연의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폐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감사원 기관감사,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이 진행 및 계획되어 있어 업무 과부하와 피로감에 누적되어 가고 있다"며 불만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국감으로 인한 무분별한 자료 요구와 구태연한 국정감사를 지양하고 법에 의한 국가사무자료 요구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불합리한 제도개편 방안 제시 등에 나서라며, 국정감사시스템을 과감하게 변경하여 지방자치가 이 땅에 뿌리내리도록 고민해야 할것을 주문했다 .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백승진)은 "국회의원이 직접 만든 법을 준수해 줄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 강화를 통한 도민 행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에 앞장 설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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