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과제 선정 투명성 도마에 올라

19일 국회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가 열렸다.

19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55개 '셀프과제'를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제안요청서(RFP) 과제 목적과 세부내용에서부터 평가 기준까지 설정한 사람이 입찰경쟁에 뛰어들어 해당 과제를 스스로 수주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한콘진이 지난 8년 간 셀프과제에 959억원을 지원했다”면서 “한콘진은 연구과제 선정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셀프과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이 소속 직원 3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며 2090만원 예산을 낭비했다”면서 “1심판결에서 패소하자 해당 직원을 불러 추가적인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말라는 사실상 협박성 강요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게임산업 진흥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과 게임진흥원 설립 안건도 공론화됐다. 확률형 아이템 범람으로 생태계 경쟁력 상실도 우려했다. 국회의원들은 이 밖에 e스포츠의 정식 체육종목화도 촉구했다.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 애니매이션, 방송 등을 함께 다루는데,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인 게임정책 집행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 산업만 다루는 진흥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만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한콘진 내 게임분야를 본부로 격상할 것”이라면서 “게임진흥원 설립은 산업 관계자들과 여러 국회의원이 긍정적 의견을 주고 있어 언제쯤 현실화될 수 있을지 문체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강 직무대행은 “게임산업은 올해 사드배치 논란으로 주요 시장인 중국 진출이 막히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중소 업체 어려움이 많다”면서 “문체부와 논의해 시급하게 지원해야할 부분을 정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범람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한국 게임사들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당장 매출에 급급해) 사행성 요소가 강한 확률형 아이템 게임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모바일게임에도 월 결제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게임은 '예고된 바다이야기'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한체육회가 조건 미비를 이유로 제명한 한국 e스포츠협회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시범 종목에 e스포츠가 채택됐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e스포츠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종주국으로 위상 정립을 위해서 아시안 게임에 반드시 국가대표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e스포츠협회는 작년 7월 △체육으로서의 정체성 불투명 △정관반려 △시·도 요건 불충족의 이유로 결격단체로 강등됐다. 올해 8월 유효기간 만료로 대한체육회에서 제명됐다.

조 의원은 “아시안게임 선수 파견은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단체여야 하는데 신청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회원 종목단체 가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세계 최고 실력을 갖춘 우리나라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는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