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연 지진 관측장비, 성능시험 無…지진 미탐지율 33.7% 달해"

[국감브리핑]최명길 의원 "지진 관측장비 성능평가 방치 심각"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기상청이 도입하는 지진 관측장비에 대해서는 성능을 시험하고 시험성적서까지 발급해주면서 정작 지질연의 관측장비는 성능시험을 전혀하지 않은 채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구을)이 지질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질연의 지진 관측장비들은 장비 성능시험을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질연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규정된 지진 관측기관으로서 전국 40개소에 지진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질연은 각 관측소에 설치된 133개의 속도지진계·가속지진계·기록계 등에 대해서 장비성능검사를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질연은 지진 관측장비를 구매할 때, 제조사가 제시한 성능·규격 등의 사양만 믿고 설치를 하고 있었으며 이후로도 성능시험은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지진 관측장비를 도입할 때 반드시 성능시험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진 피해 방지와 지진 관측장비에 대한 통일성, 일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진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따른 성능시험이 필수다.

지질연은 아직 지진 관측장비의 법정 성능시험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질연은 2014년 7월부터 기상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상청이 도입하는 지진 관측장비에 대해서는 성능을 시험하고 시험성적서까지 발급해주고 있다.

높은 지진 미탐지율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해서도 관측장비에 대한 성능시험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질연의 '관측소별 규모 3.0 이상 지진 미탐지율 현황' 자료를 보면 지진 미탐지율이 33.7%에 달했다. 지진이 발생하면 세 번 중 한 번은 관측장비가 전혀 탐지를 못하는 셈이다.

최명길 의원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도 아직까지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지진 관측장비들이 성능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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