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5억 들였는데, 먼지 쌓인 출연연 연구장비…'혈세낭비' 논란

[국감브리핑]철도연, 유휴·저활용 장비 비율 72%로 가장 높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 가운데 사용률이 매우 낮거나 놀고 있는 장비가 많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2016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연연이 연간 10% 미만으로 사용한 ‘저활용장비’와 최근 6개월간 미사용한 ‘유휴장비’는 현장조사 대상에서 확인한 정부 연구장비 4만8963점의 17.4%이자 출연연이 보유한 연구장비 1만3907점의 11.9%에 해당하는 1656점에 달했다. 출연연이 보유한 전체 장비 중 유휴·저활용 장비 구입비용만 2075억원이다.

유휴·저활용 장비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한 1203점의 연구장비 가운데 183점이 유휴·저활용 장비다. 투입된 예산은 292억원. 이어 Δ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150점 가운데 108점(253억원), Δ한국원자력연구원 1930점 가운데 152점(187억원), Δ한국표준과학연구원 1376점 가운데 188점(174억원) 순으로 유휴·저활용 장비의 구입비용이 높았다.

특히 철도연은 보유장비 대비 유휴·저활용 장비 비율이 72%에 달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연은 유휴·저활용 고가장비 가운데 상위 10위 내에 1위와 2위를 비롯해 5개나 차지했다. 2011년에 39억500만원을 들여 구입한 ‘차륜탈선 안전성능평가 시험기’가 가장 비쌌고 2010년에 31억9800만원을 들여 구입한 ‘전차선로집전계 주행시험기’가 뒤를 이었다.

비교적 최근에 구입한 장비들도 연간 10% 미만의 가동률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6억원을 들여 작년에 구입한 ‘롱 펄스형 고출력 고주파’와 한국재료연구소가 25억원을 들여 2015년에 구입한 ‘블레이드 고정시스템’은 고가를 들여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실적이 저조했다.

장비 노후화도 문제다. 출연연 보유장비 가운데 지난 8월 기준으로 내구연한인 5년을 초과한 장비는 전체 1만2904점의 55.4%인 7150점에 달했다. 내년 1월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체의 61.2% 7895점이 내구연한을 초과하게 된다. 구입비용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중 10년을 초과한 노후장비도 전체 연구장비(1만2904점)의 37.9%인 4890점에 달했다.

출연연별로 노후장비수가 많은 곳은 Δ한국원자력연구원이 893점(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Δ한국전자통신연구원 849점(14억원) Δ한국표준과학연구원 495점(4억원) Δ한국항공우주연구원 475점(61억원) 순이다. 이들 장비들의 수리비용만 298억원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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