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청와대 예산 100억 삭감

SOC 예산축소에 국토부 예산 4.2조 깎여

국회 예결위에서 SOC예산 놓고 논란 일듯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세종) =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11조5000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청와대 예산이 100억원 가량 삭감됐다. 정부 부처 중에는 국토교통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4조원이 넘는 지출이 깎였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 중 45억원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감축됐다. 업무지원비가 35억원, 시설관리 및 개선비용이 10억원 깎였다. 대통령 경호처도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33억원), 올림픽경호(19억원) 등 총 56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서 ‘꼭 써야할 분야’에 대한 지출은 늘리고, 물적 투자는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11조5000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국회는 청사 유지 및 관리(21억원)·의회 경호 및 방호(9억원) 위주로 56억원이, 대법원은 등기업무전산화(24억원) 등을 중심으로 총 42억원의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 부처 중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토교통부로 규모가 4조2432억원에 달했다. 방위사업청(9654억원)도 1조원에 가까운 지출이 깎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6874억원에 달했다. 이들 부처는 모두 SOC와 산업 등 물적 투자 축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내달 시작되는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대폭 삭감된 SOC 예산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법제처(8억원)·국가인권위원회(5억원)·금융위원회(3억원)·국민권익위원회(2억원) 등은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크지 않았다.

김동연 부총리(오른쪽)와 구윤철 예산실장이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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