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동통신 시장 선점하려면 美·유럽 벤치마킹해야"

5G 이통통신,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인프라
미국은 망중립성 완화 움직임
유럽, 주파수 할당 면허기간 장기화 등 투자 불확실성 제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로 활용될 5G 이동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통신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G 시대를 위한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망중립성 원칙, 통신요금, 주파수 할당정책 등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통신망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의 일부를 통신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용량 데이터 사용이 늘면서 가중되는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망 구축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최근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오픈인터넷 규칙 수정안'을 지난 5월 의결했으며, 연말쯤 최종 표결을 할 방침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통신비 분류체계 개편에도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서비스를 가계통신비에 포함한 반면 미국은 주거항목, 일본과 영국은 문화·오락서비스 항목에 분류돼 있다. 한경연은 "분류체계에 따라 통신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통신비 분류체계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은 통신사에 대한 주파수 면허기간을 연장해 미국 등 주요국에 뒤처진 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위원회는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주파수 대여기간을 현행 최소 10년에서 최소 25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 지역 단일 이동통신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럽위원회에 주파수 할당 절차와 특정 조건 및 지침을 통합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경매방식의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을 최대 20년, '심사에 의한 주파수 할당'을 최대 10년 범위에서 이용기간을 정하게 돼 있다.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장은 "4세대 이동통신에서 5세대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가 되는 통신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주요국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망중립성 원칙의 방향설정, 통신비 개념 정립, 주파수 할당 관련 정책 등 주요국의 정책을 국내 실정에 맞게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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