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이 투기 유발? 집값 상승과 연관성 약해"

배웅규 교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서울시 도시재생' 토론회서 밝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도시재생사업과 집값 상승의 연관성이 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도시재생사업 유력 후보지로 투기자금이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달구고 있다고 판단, 서울시를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배웅규 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서울시 도시재생' 토론회에서 "서울시의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지정 전후 주택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재생사업과 주택가격 상승간의 관계가 미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 12월과 올 2월 2단계에 걸쳐 종로구 창신·숭인동, 구로구 가리봉동, 성북구 장위동, 서대문구 신촌동 등 27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했다. 2014~2017년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지정 전후로 주택 매매가격 증가율을 살펴보면 구역 내 단독·다가구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7%로 서울 평균 8%보다 낮았다. 다세대·연립주택도 같았다. 구역 내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8%로 서울 평균(7.7%)보다 소폭 높았다.

또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의 지정 전후 공시가격 변동률을 비교했더니 입지에 따라 받은 영향이 달랐다. 올 5월 기준 사업지구로 지정된 78개 구역 중 마포구 연남동, 도봉구 방아골·새동네, 성북구 장수마을·정든마을 등 5개 구역의 표준지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 변화를 살펴본 결과다.

연남동의 경우 2012~2016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48.8% 오를 동안 같은 동 사업지 내 공시지가는 44.3% 상승했다. 장수마을(14.4%)과 정든마을(11.2%)도 동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2.2~4.2%포인트 낮았다. 반면 방아골(31.7%)과 새동네(15.5%)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동 평균보다 각각 10.8%, 2.7% 높았다.

같은 기간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 변화 추이를 보면 방아골(14.9%)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역의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같은 동 평균을 웃돌았다. 연남동 사업지(29.9%)와 새동네(31.5%), 장수마을(18.4%), 정든마을(13.6%)의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동 평균과 1.5~8.4%포인트 차이가 났다.

배 교수는 "사업지를 해당 동과 비교할 때 구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며 "평균 수준 이하, 노후 단독주택 개발 압력이 있는 곳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또 "도시재생사업은 과거의 정비사업, 뉴타운과 다르다"며 "뜨는 동네의 경우 용도변경을 통한 상업공간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고 있어 투기보다 젠트리피케이션 차원의 대책을 병행하는 등 보다 정교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서울시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하면서 도시재생이 투기 유발 원인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