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운명의 19일…이재용 2차공판·세이프가드·물산합병 무효 소송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과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 선고가 동시에 진행된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2차 공판과 미국 월풀이 제기한 세이프가드 공청회,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 등 삼성을 둘러싼 각종 이슈들이 오는 19일 하루에 전개된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경신한 가운데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진사퇴 등 큰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시급한 현안들이 19일 처리되며 재계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이재용 항소심 2차 공판= 3가지 이슈중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이다. 1차 공판에 이어 박영수 특검팀과 삼성측 변호인단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두번째 프리젠테이션 공방을 벌인다.

특검측은 1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측 뇌물공여 합의 시기를 2015년으로 판단한데 반해 2014년 이미 최초 뇌물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측은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승마 지원은 박 전 대통령과의 2차 독대 당시 강한 질책때문에 한 것으로 대가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간다.

19일 2차 프리젠테이션 공방이 끝나고 나면 26일 또는 30일 마지막 프리젠테이션 공방이 예정돼 있다. 11월부터는 증인신문 등이 진행된다. 재판부가 1심에서 충분한 증인 신문이 진행돼 항소심서는 공판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항소심 선고가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도 높다.

◆19일 오후 2시,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 선고= 오후 2시에는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 선고가 내려진다. 삼성물산의 합병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일성신약측이 돌연 판결대신 화해·조정의 뜻을 밝히며 의견서를 냈지만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은 당초 지난해 12월 1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 소송이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등의 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 계속 선고가 미뤄져왔다.

최종변론 당시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은 "판결 대신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소송 자체가 조정을 통한 합의가 아닌 합병의 유무효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측은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시점이 이미 주주총회에서 합병 찬성이 가결됐을 때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1심 재판부는 계열사 합병 등이 이 부회장 외 각 계열사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한 만큼 합병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9일 밤, 美 세이프가드 공청회= 이날 밤에는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사무실에서 열린다.

우리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심의관 등 정부 관계자와 삼성전자, LG전자의 통상 담당 임원 등이 참석한다. 미국 현지에 가전 공장을 건설 중인 두 회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 주정부 관계자, 현지 소비자 단체 관계자도 우군으로 확보했다.

한국 브랜드 세탁기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제한적이고 세이프가드가 실제로 발동될 경우 미국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계획이다.

세이프가드를 요청한 미국 월풀은 세이프가드 발동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뒤 구체적인 수입규제 수위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관세 부과, 수입량 제한 등이 예상된다.

이번 공청회가 끝나면 ITC는 11월 21일 표결을 통해 구제조치 방법 및 수준을 결정한다. 12월 4일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당 보고서가 전달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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