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시장 '청년배당'이어 '청소년배당' 도입할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청소년배당 톡톡 시민간담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의 모든 권한과 예산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청소년배당 도입을 시사했다. 성남시가 도입을 검토 중인 청소년배당은 고교생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조건 없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청년배당에 이은 또 하나의 기본소득 정책이다.

이 시장은 17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성남시 청소년배당 톡톡 시민간담회'에 참석해 학부모, 학생, 상인 등 시민들과 청소년배당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 시민들은 청소년배당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대상을 고교생 3개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 전체로 하되 예산 상황에 맞춰 배당금액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참석 지역 상인들은 "지역화폐를 활용한 성남시의 정책으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며 "청소년배당 역시 차질 없이 시행해야 지역경제가 더욱 살아 난다"며 도입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확대하거나 학생에게 적합한 업종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군대에 총을 사서 가지 않는 것처럼 의무 이행에 필요한 것은 의무를 요구하는 측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정책발표를 했는데 급식비 수준의 교육지원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남시의 모든 권한과 예산이 시민에게서 나온 것인 만큼 공무원이나 시의원의 이익이 아닌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시정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며 "시민의 대리인들이 시민의 의사에 반해 행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은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관심을 갖고 지적하고 제재하고 책임을 묻는 것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패널로 나선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모든 국민은 권리가 있고 그것을 배당의 형태로 받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며 "학생들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전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재명 시장이 청년배당, 청소년배당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책적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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