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최근 4년간 목표 대비 초과 달성”

정부가 지난 4년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 당초 세운 목표보다 매년 초과 실적을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실적은 6조6000억원이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2016년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 2012년 대비 연평균 5조39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걷었다.

연간 실적으로 보면 2013년 3조1900억원, 2014년 5조6200억원, 2015년 6조1400억원, 2016년 6조6000억원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거뒀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 2013년 2조7000억원, 2014년 5조5000억원, 2015년 6조원, 2016년 6조3000억원, 2017년 6조7000억원의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2013∼2016년 정부는 4년 연속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현 정부도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한 실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사전 성실신고 지원, 수입신고 전 과세가격 심사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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