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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나라도움 이용 문화예술인 60% 시스템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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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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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집행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e나라도움시스템’을 이용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시스템 이용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 속터지는 ‘e나라도움’…예술계 불만 고조)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7 e나라도움 기능개선에 따른 문화예술계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설문 응답자 중 43.7%가 기존 보조금 교부 시스템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보다 e나라도움시스템이 더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15.4%는 e나라도움시스템이 “문화예술계를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가 60%를 차지했다.

설문에 응한 문화예술인들의 80.1%(이하 복수응답)는 국고보조금 지원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 e나라도움시스템을 꼽았다. 기존 NCAS시스템에서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변경됨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낀 응답자도 68%에 달했다.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는 60%의 응답자가 ‘시스템 이용방법 교육 및 매뉴얼의 부실’을 꼽았다. 뒤이어 ‘예치형 보조금 교부·집행시스템의 어려움’(57%)이었다.

이용자들은 e나라도움시스템의 개선기능을 묻는 물음에 전체의 54.5%가 ‘교부간소화’를 선택했고, 이어 계약업무 간소화(46%), 공모간소화(31.7%) 등의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업무의 간소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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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이 어느 부분에서 e나라도움시스템을 불편하게 여기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획재정부와 문체부는 e나라도움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문화예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나라도움시스템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부터 정산까지 보조금업무의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재부가 구축·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문체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9월25일부터 10월12일까지 18일간 실시했으며, 총 991명이 참여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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