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EU 개혁비전' 발표…유로존 예산·재무장관 신설안

독일 겨냥한 포석…"총선 후 연정협상 전에 개혁 의제 선점 의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을 개혁하기 위한 비전을 26일(현지시간) 발표하기로 했다.

AFP, dpa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통합예산, 재무장관 신설 등이 담긴 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의 EU 탈퇴에 대비하기 위해 유로존 기구를 강화하고 EU 통합을 심화한다는 공약을 내세워 지난 5월 대권을 잡았다.

그는 이를 위해 유로존을 위한 통합예산, 이를 관리할 재무장관, 승인할 별도의 의회를 신설하자는 아이디어를 거론해왔다.

알겔라 메르켈(왼쪽)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AP=연합뉴스 자료사진]

AFP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개혁비전 발표가 프랑스 대중이 아닌 독일 정치인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관리들이 독일에서 다수 정당이 향후 4년간 국정을 운영할 연립정권을 꾸리려고 접촉하기 전에 개입해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자신의 EU 개혁 계획을 지지해주기를 원해왔다.

영국이 EU를 이탈하기로 한 상황에서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 통합을 끌고 갈 '쌍두마차'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은 지난 24일 연방하원 선거를 1위로 마쳐 연립정권 수립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

기독·기사 연합은 친기업 자유주의 지향의 자유민주당과 연정을 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민주당의 대표는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안을 비판해왔다.

dpa통신은 독일 정부에서는 이번 총선 전부터 마크롱 대통령의 EU 개혁 아이디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일부 있었다고 보도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별도의 유로존 예산이나 의회를 세우는 방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dpa통신은 엘리제 궁 소식통을 인용해 유로존 회원국들이 유럽의회가 유로존 의회의 기능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안에 반대하지 않았으나 장관의 권한이 얼마나 강력해야 하는지를 두고 마크롱 대통령과 견해차를 보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로존 재무장관이 수천억 유로(수백 조 원) 규모의 예산을 굴려야 한다고 했으나 메르켈 총리는 '더 적은 금액'을 언급했다.

유로존 개혁 외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더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EU를 건설한다며 '공공 협의체'의 운용을 제안한 적이 있다.

그는 이달 초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한 자리에서 포퓰리스트들이 이용할 단 하나의 무기가 되는 국민투표의 폐해를 겪지 않고 민주적일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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