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드특위 공청회…군사적 효용성 두고 찬반 '팽팽'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조재형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 검증에 들어갔다.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한 사드 특위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를 재진단하고 사드 배치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향후 입장이 주목된다.

사드 특위는 25일 국회에서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사드 배치의 찬·반대론자가 모두 참석해 팽팽한 토론을 벌였다.

국방부에서 대량살상무기(WMD)대응과 미사일방어정책을 담당하는 이승용 대령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있지만 주요 전력은 2020년대 초중반께 확보가 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령은 “우리 군의 KAMD 체계가 구축되기 전까지 부족한 미사일 방어 전력 보강을 위해서라도 사드체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공유도탄사령관을 지낸 권명국 예비역 소장도 “사드배치는 중국의 안보에 위협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생존권을 위한 당연한 권리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질수록 필요성도 증대된다”고 말했다. 권 예비역 소장은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둥펑(DF) 계열의 탄도탄 종말단계에서 교전이 가능할 뿐 미국이나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중국 탄도 미사일 요격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7월 이후 북한의 4차례 미사일 발사에도 사드 레이더는 북한 미사일 탄두에 대한 탐지에서만 효과를 보여준 반면 식별·추적하는 능력은 전혀 보여 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김 의원은 “직구처럼 단거리 미사일을 저각 발사하면 사드가 방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인 사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개발 중인 무기 체계이며 한국의 짧은 작전 환경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한국의 새우등이 터진 꼴”이라며 “한국의 선택이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양자택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잘 모르면서 섣부르게 찬성이나 반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입견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효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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