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 이구동성…‘탄핵연대’ 다시 뭉치나

국민의당 공론화 주도 속 민주·정의당도 개혁 필요성 강조

중대선거구제로 ‘비례성 강화’ 공감…한국당 “뒷거래 안돼”

정치권에서 선거구제 전면 개편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당·정의당이 25일 약속이라도 한 듯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혁을 고리로 옛 야권 3개 정당이 ‘개혁연대·소연정’의 매듭을 묶어낼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과정에 부분적이나마 힘을 모은 후 이 사안을 주요 의제로 띄우고 나섰다.

특히 적극적으로 공론화를 이끄는 쪽은 국민의당이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중진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선거제도 개편과 분권형 개헌 추진에 합의했고, 이에대해 의원들은 (대법원장 인준에) 가결 쪽으로 마음을 움직였다”면서 “이제 정부·여당이 성의있게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최명길 최고위원도 “결국 20대 국회의 협치는 선거구제 혁신으로 시작되고 이를 진전시킴으로써 완결된다”고 했다.

민주당도 화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 이것은 지금 우리의 과제”라며 “대통령이나 당의 입장은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구제 개편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물밑에서 형성한 공감대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재차 제안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이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 간 협치의 제도화부터 시작돼야 한다. 협치의 중심에 선거제도 개혁이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형태는 약간씩 다르지만 3당은 ‘비례성 강화’라는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 1위 후보만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를 2~3위 후보까지 당선시키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원내 4당인 바른정당도 지난 2월 당론으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채택한 바 있다.

심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와 세종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발의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다. 지난해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2위를 차지했지만, 현재 의석수가 40석인 국민의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에 찬성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탄핵연대’가 다시 뭉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문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저항이 완강하다는 점이다.

한국당이 버티는 한 선거구제 개편은 정치권 논의에만 그치고 실제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구제는 ‘룰’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적이 없다”며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결코 흥정이나 뒷거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셈법에는 정당 지지율이 낮더라도 현행 제도로 선거를 치르면 대구·경북(TK) 지역 기반의 패권을 바탕으로 정당 득표율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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