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장전·공천 특별당규 추진…징계·공천 투명성 높인다

직접민주주의 4권·평생당원제 도입 등도 추진

최재성 "한국당 혁신위, 국정원 선거 개입 입장 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최재성 정당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지도부가 25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정치혁신 국민 핫라인(1688-4976) 개통식을 하고 있다.2017.9.2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가 윤리장전 제정을 통한 당 징계 기준 마련과 공천 제도를 특별 당규에 규정하는 등 징계와 공천의 안전성·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재성 민주당 정발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방향의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이날 밝힌 방향은 Δ가칭 기초협의회 구성과 발안권·초안권·토론권·투표권 등 직접민주주의 4권 도입 Δ평생당원제 도입 Δ공천 제도의 특별 당규화 Δ윤리장전 제정을 통한 징계 양정 기준 마련 Δ국민과 함께하는 당원 연수 시스템 등 당원·지지자·국민들과의 소통 시스템 마련 등이다.

최 위원장은 이 중 윤리장전 제정과 관련해서는 시도당 분권, 윤리심판원·당무감사원 기능·독립성 강화 등 '당내 분권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당 사상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윤리장전이 만들어지면 양정형 기준이 없이 윤리심판원을 운영했던 것과는 달리 뚜렷한 기준을 갖고 (징계를) 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겸할 수 있다"며 "아울러 (징계에) '정치적인 고려'가 되는 점 등을 차단하고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천 제도를 특별 당규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천 제도를 수립,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밖에 특권 내려놓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특권 내려놓기는 면피용, 보여주기용 특권 내려놓기였다"고 비판하면서 "정발위에서 다룰 특권 내려놓기는 구조적, 정치적, 권력적인 특권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발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당 최고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혁신 핫라인' 개통식 및 시연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혁신 핫라인은 일반 국민들이 직접 정발위에 문자를 보내 혁신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국민, 당원이 혁신 핫라인 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민주당은 문자를 보낸 사람의 연락처를 자동 파악해 선별, 분류한 뒤 피드백까지 진행한다.

최 위원장은 혁신 핫라인에 대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방식"이라며 "정발위가 국민, 당원과 직접 소통하며 하겠다는 취지로 개설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혁신위에 국가정보원을 이용한 선거 개입,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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