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불법 페이백 적발 건수 계속 증가세"
페이백이란 공식 보조금 외에 추가로 현금을 돌려주는 것을 뜻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이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적발한 불법 페이백은 9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다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 들어 불법 페이백 적발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월 324건에 그쳤던 적발 건수는 ▲2월에 415건 ▲4월에 606건 ▲6월에 779건 ▲8월 934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의 적발 건수는 총 5천137건으로, 지난해(3천488건)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
민 의원은 "다음 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출시가 단통법 폐지와 맞물려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이 시작될 걸로 예상된다"며 "방통위는 단속 인원을 늘리고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강화해 이통사 간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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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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