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GM) 작물 생산 중단' 약속 과연 지켜질까?

“GM(유전자변형)작물의 생산을 추진하지 않는다.”

“2017년까지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한다.”

지난 1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 3층 브리핑실. 농촌진흥청 황규석 연구정책국장과 반GMO(유전자변형생물)전북도민행동 이세우 상임대표가 손을 맞잡았다. 지난 4월 22일 전북도민행동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가 GMO 반대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132일 만에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에 GM작물 관련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양측은 이날 농진청이 더 이상 GM작물의 생산을 추진하지 않고, 2010년 이후 가동해온 GM작물사업단을 해체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전격 서명했다. 그동안 GM작물 실험재배 등이 진행된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는 데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양측은 또 농진청이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생명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농생명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시민사회는 농진청이 있는 전북 완주의 노지에서 GM작물 실험재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반대투쟁을 벌여왔다. 시민사회는 집회와 천막농성을 진행하면서 GM작물 관련 연구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일각에서는 대립을 이어오던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에 전격적인 합의가 도출된 것을 놓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온 ‘협치행정’의 표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GM작물을 둘러싼 논쟁의 종결이 아니라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진청이 올해 안에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기로 했지만 관련 연구는 계속 진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향후 들어서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는 GM작물의 연구·개발은 물론 생산까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GM작물의 생산·상용화 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의 해체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개발의 전면적인 중단까지 요구해왔다. 이번 협약에서 양측은 앞의 2가지는 합의를 이루어냈지만, GM작물 관련 연구·개발은 현실적으로 계속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GM작물의 생산은 하지 않지만, 연구는 계속한다는 얘기다. GM작물 관련 연구가 계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 것과 관련, 농진청은 앞으로 진행되는 GM작물 관련 연구 내용을 홈페이지나 설명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시민사회와 합의했다.

농진청은 국내로 수입되는 GM작물의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면서 향후 구성되는 ‘농생명위원회’ 협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GM작물 관련 연구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77억원 수준이던 GM작물 관련 예산의 규모는 내년에 80억~82억원 수준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GM작물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필히 확보해야 할 첨단 기술”(GM작물개발사업단의 홈페이지)이라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결코 멈출 수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GM작물 관련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게 됨에 따라 향후 구성되는 농생명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GM작물 관련 연구를 우리만 모두 중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체·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한 혜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농생명위원회를 10월까지 구성하고, GM작물개발사업단은 올 연말까지 폐지할 예정이다.

GMO반대전국행동 김영규 대외협력위원장은 21일 “농생명위원회가 GM작물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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