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매입 '우선지급금' 폐지…올해 35만톤 수매

내년 1월 정산 예정…일부 중간정산은 검토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우선지급금이 수확기 쌀값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7년산 공공비축미 34만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톤 등 총 35만톤을 농가로부터 매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예년과 달리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제도 도입 이후 우선지급금은 8월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선지급금이 수확기 쌀값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4개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통해 우선지급금과 산지쌀값과의 연관성을 줄이고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는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해 내년 1월 중 확정된다. 우선지급금 지급 당시 단가보다 확정가격이 하락하면 농민들은 그 차액을 정부에 반환해야 하는 구조여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다만 정부는 우선지급금을 없애면서도 수확기 농업인 자금 수요와 쌀값 동향 등을 감안해 11월 중 농업인단체 등과 매입대금의 일부를 중간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중 농가 편의를 위해 수확 후 바로 RPC 건조‧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산물 형태로 지난해 매입량보다 8000톤 많은 9만톤을 매입하고, 수확 후 건조‧포장하는 포대 단위로는 26만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격리 등 수확기 쌀값과 수급안정 대책을 추석 이전에 확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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