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전문가 "한국 美 전술핵 재배치는 위험한 발상"

핵무기연구소 찾은 북한 김정은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한국 내 미국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국제 전문가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중국 푸단대 국제문제 연구소 선딩리(沈丁立) 부소장은 관영 언론 환추스바오 기고문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한국은 사드 배치를 신속히 마무리했고 한국의 일부 고위관계자들은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 사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선 부소장은 또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핵우산을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이 약속을 깼을 경우 북한과의 정면대결에 필요한 핵 억제력 보유를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다른 동맹국의 핵 무기 보유를 허락하지 않지만 한국의 일부 안보 관리들은 미국의 안보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핵 재도입을 자나깨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 부소장은 “만약 한국이 미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데 즉 북한에 '미국의 핵 무기가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시시각각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 결정은 절대적으로 손해가 이득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손해가 이득보다 더 큰 2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첫째, 큰 정세로 볼 때 미국은 냉전체계 붕괴이후 핵무기 확산을 반대하면서 한국을 포함해 각국에서 자국의 핵무기를 철수했는데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는 미국 정부의 이런 일관된 핵 비확산 전략에 피해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둘째 1991년 12월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는데 비록 북한이 먼저 이 선언에 위배되는 행동을 취했고, 핵 무기 개발을 진행했다. 그러나 만약 미 전술핵이 한국에 재배치된다면 한국은 비핵화 선언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도덕적 기반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선 부소장은 “현 도널드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관계 측면에서 지원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백악관은 북한에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일 양국의 독립적 핵 무장을 허용할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이런 논리는 잘못된 것이자 핵 비확산 목적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미중 양국은 한국 전술핵 재배치와 연관해 반대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가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시사했고, 추이텐카이( 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도 최근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을 해칠 뿐이라고 주장했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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