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사회통한 대북 지원 얼마나 했나 보니…1996년부터 연평균 1179.4만 달러, 진보 정부때 월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 국제사회 통한 대북지원, 박근혜 정부의 3배 가량

핵실험 직후 보수 정부는 중단, 진보 정부는 인도적 문제는 별개로 접근

"6차 핵실험 파장 고려하면 핵실험 11일 만의 대북 지원 방침 발표는 시기상조 "

정부가 유네스코와 세계식량기구 등 국제사회를 통해 800만 달러 어치의 약품 등을 지원키로 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는 제재ㆍ압박 상황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기 위한 협의체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최종 결정한다.

국제사회를 통한 한국정부의 대북 지원 현황 [자료 통일부]

이런 가운데 통일부가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래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의 대북 지원은 연평균 1179만 4000달러(약 133억 127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5월까지 집계한 결과 정부는 세계식량계획 1억3680만 달러(1563억1300만원), 유네스코 3663만 달러(413억1800만원), 세계보건기구 6548만 달러(728억4600만원), 기타 기구 876만 달러(96억8000만) 등 모두 2억 4767만 달러(2793억7000만원)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역대 정부별 지원 액수는 김대중 정부가 5538만 달러(624억 5000만원), 노무현 정부 때 1억 1178만 달러(1260억 5400만원)로 크게 늘었다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4186만 달러(472억100만원), 3561만 달러(401억5400만원)로 줄었다. 진보 정권 때 남북교류협력과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통한 지원액수도 월등히 늘어난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여파로 1999년과 2000년 2년간 지원을 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3년 동안 5538만 달러를 지원해 연평균 1780만 달러(200억7800만원)를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때 연평균 지원액은 2235만 6000달러(252억1300만원)였다. 이는 지난 5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대북 지원액(712만2000달러ㆍ80억 3300만원)의 2.5~3배에 해당한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북지원 역시 정부별로 차이를 보였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때는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이 이뤄졌고,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는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 김대중 정부는 국제사회를 통해 1397만 달러를 지원했고, 이듬해엔 3546만 달러로 대폭 늘렸다. 반면 2차 핵실험을 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1837만 달러(206억9300만원)를 지원했지만 이듬해인 2010년 지원을 중단했다. 3차 핵실험때인 2012년엔 210만 달러(23억6500만원)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일체의 대북 지원을 하지 않았다.

전직 정부 당국자는 “정부의 대북 지원은 대통령의 의지와 국내외 정치ㆍ경제적 상황이 민감하게 반영돼 왔다”며 “1990년대 중반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을 겪자 정부가 지원을 늘린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진보 정권이 대북 지원을 남북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여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지원은 이들이 한국 정부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북한이 핵실험 이전에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6차 핵실험의 충격파를 고려하면 속도조절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지원을 했지만 여론 등을 의식해 시기 조절을 해 왔다는 얘기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21일 열리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대북 지원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지원은 상황을 보아가며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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