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 제대로 만들자]〈1〉국무조정실 이상 위상 필요

정부가 다음 달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는 통신비 관련 다양한 여론을 수렴·조정하고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동시에 산업발전에도 일조하는 통신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사회적논의기구를 노·사·정 위원회를 모델로 통신비 정책 방향을 결정할 기구로 만들어가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위상과 목표, 의제는 여전히 모호하다.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선결 과제를 3회에 걸쳐 정리한다.

〈1〉국무조정실 이상 위상 필요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 위상 정립은 논의 출발점이다.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 논의 폭과 권한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를 행정부에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지만 부처를 특정하지 않았다. 분명한 건 제대로 된 논의를 위해 정부부처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다.

국무조정실 설치는 법률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효율화하는 최적 방안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과 취약계층 할인 등 고시·시행령으로 가능한 정책을 시행했거나 세부 방안을 조율중이다. 하지만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단말기 자급제 등 과제는 이해관계자 대립이 첨예하다.

통신 전문가는 “국정기획위 통신비 대책 중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과기정통부가 상당부분 법률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나머지 과제는 위상이 높은 국무조정실에서 결론을 지어야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비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 합의를 도출하는 게 개별부처 추진에 비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향후 10년 이상 통신비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과거에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통신비 관련 논의기구는 존재했지만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은 아니었다.

옛 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조정위원회를 가동해 이동통신 3사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의견을 수렴했다.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코리아인덱스' 위원회를 구성,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객관적 통신비 수준을 가늠할 지표를 개발했다.

이 같은 협의체는 요금 수준 또는 객관적 데이터와 관련한 세부합의를 도출하는데 성공했지만 중장기 정책방향 결정에는 한계가 있었다.

코리아인덱스 위원장을 지낸 이내찬 한성대 교수는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는 우리나라 이통 정책 중장기 방향성과 개념을 정립, 철학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면 개별 부처보다 총괄 조정 기능 국무조정실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참여 주체도 중요 요소다. 민·관·정 참여 주체 간 폭넓은 대표성을 확보하고 균형을 이루는 데 국무조정실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통사 임원은 “통신비 사회적 기구 위상에 따라 참여자 직급도 달라지고 회사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무게감이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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