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기차 늘면서 주유소·유류세 급감

일본에서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하루 3~4곳의 주유소가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석유제품 판매량 부진으로 인한 유류세 감소를 우려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성 악화로 문을 닫는 주유소가 빠르게 늘고 있다.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말 일본 전국의 주유소는 3만1467개소다. 정점을 찍은 1994년 6만421개소 대비 반절로 줄었다. 하루 평균 3∼4개소가 문을 닫은 셈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도시 이주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연비 차량의 보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 비중의 30%를 EV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로 채운다는 목표다. 현재 EV 비중은 0.6% 정도다.

반면에 전기차 충전소는 지방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도 기업 젠린에 의하면 7월말 충전소는 일본 전국에 2만9000기다. 1곳에 복수의 충전기가 있는 사례도 있어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지만 계속 줄어드는 주유소 수를 연내에 웃돌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는 EV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보급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당황하고 있다. 석유제품이 주요 세입원이기 때문이다.

휘발유에는 1ℓ당 48.6엔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2017년도에는 2조3940억엔(약 24조4190억원)을 계상했다. 총 세입에서 2.4%를 차지, 비중이 높다. 상속증여세(2.1%)나 주세(1.3%)를 웃돈다.

EV가 증가하면 휘발유 수요가 줄며 휘발유세도 감소한다. 별도 재원을 마련해도 EV의 동력원은 통상 플러그로부터 충전할 수 있는 전기다. EV용에만 별도로 과세하기가 어렵다.

EV는 현재로서는 환경 친화성 때문에 자동차중량세도 일부 면제받는다. 보급하면 할수록 세입이 줄어든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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