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대기업의 두부, 순대시장 진출 '잘못'

국민 10명 중 8명은 대기업이 두부, 순대 등 중소·소상공인 사업영역 확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81.0%)은 대기업이 두부, 순대, 떡, 동네빵집 등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응답했다.

중소상공인 생존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91.6%(매우 동의 31.9%, 동의 59.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적합업종제 필요성에 대한 이유로(중복응답) 65.3%는 '중소상공인은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됨', 46.5%는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41.8%),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차단'(33.4%) 등이 뒤를 이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91.9%(매우 필요 26.2%, 필요 65.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에 가장 중요 요소는 '대기업의 독과점화 우려'(30.9%)와 '시장 공정성'(28.7%) 등이라고 답했다. 반면 '통상마찰 가능성'을 꼽은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법 제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영세 소상공인 생존과 생계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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