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충돌시 일본이 제1열도선 맡는 방위안 검토"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미국이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군사 충돌할 경우, 미군은 후퇴하고 일본에 방위를 맡기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까지 일본 육상막료장(육군참모총장에 해당)을 지낸 이와타 기요후미(岩田?文)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이 남·동중국해에서 중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미군은 괌까지 일시 이동하고, 일본 남단 오키나와(沖?)에서 대만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른바 '제 1열도선' 방위는 동맹국인 일본이 맡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방안이 채택되면 자위대의 역할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와타는 또 "미군이 일시적으로 제1열도선에서 후퇴하게 되면, 일본은 오키나와에서 대만으로 이어지는 난세이(南西) 제도 방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더해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자위대가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적(敵)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성립된 평화헌법에 의해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적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없지만,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도발을 명분으로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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