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사립 유치원 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걸까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유지해왔습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 비율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24%에 불과한 데, 정부는 2020년까지 이를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들은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을 늘려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국공립 유치원의 1/3에도 못 미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과도한 감사를 줄이는 등 불평등한 정책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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