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교육부 발표, 물밑접촉과 달라…사립유치원 우롱"

휴업철회 번복 후 기자회견 "교육부에 법적대응 검토"

"왜곡·책임회피 계속하면 무기한 휴업도 고려하겠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교육부 규탄 및 휴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9.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집단휴업 철회를 하루 만에 번복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16일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우롱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했다"며 "정부가 성실히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무기휴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당초 합의된 내용은 거의 들어있지 않고 모호한 수식어로 이뤄진 하나 마나 한 협상내용을 발표하며 우리 사립유치원 회장단을 들러리로 세웠다"며 이렇게 밝혔다.

당초 교육부와 물밑접촉을 통해 합의된 안을 교육부와 한유총 책임자가 서명하고 공식 발표할 줄 알았는데 실제 발표 내용은 이와 크게 달랐다는 주장이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우롱했을 뿐 아니라 마치 사립유치원이 스스로 휴업을 철회한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한유총이 물밑접촉으로 합의했다는 안에는 Δ누리과정비 8만원 인상 및 직접지원방식으로 개선 Δ제2차 육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원점 재논의 Δ설립자 기여분 보장을 내년도 재무회계규칙에 반영 Δ공립유치원 확대는 교육취약대상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 등이 담겼다.

이덕선 한유총 부이사장은 "(누리과정비) 8만원 인상안은 예산문제가 있어 어려울 수 있다고 했고 나머지 안은 교육부와 협의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한유총 측은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듣지 못했고 교육부와 집중 접촉한 다른 부이사장에게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 발표 내용은 구체성과 강도 측면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설명이다. 한유총은 "(우리가 이해했던) 협상내용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에서 상당히 줄이고 양보한 것"이라며 휴업 중단의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이 밝힌 협상내용(왼쪽)과 교육부가 제시한 협상내용(오른쪽)/ (한유총 제공) © News1

아울러 한유총은 "정부가 휴업 강행을 불법휴업으로 규정해 인원감축, 폐원 등 온갖 행정처분으로 유치원에 압박을 가해 분열을 획책했다"며 "휴업에 참여하는 유치원이 적다는 허위 언론보도 등 온갖 비열한 방법을 통해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사립유치원은 (법정수업일수 180일보다 많은) 230일 정도 수업하고 있으므로 원장 재량 하에 며칠 휴업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은 직권남용이자 협박이므로 법적대응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유총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이 자기 잇속을 챙기기 위해 추가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왜곡하는 데 강력히 항의한다"며 "우리는 사립·공립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를 동등하게 지원해 유치원 선택권을 허용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고 계속적인 분열 및 획책을 통해 책임을 회피한다면 25~29일은 물론이고 무기휴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전날 오후 교육부와 긴급간담회에서 집단휴업 전격철회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3시쯤 보도자료를 통해 "한유총은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대로 1차휴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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