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건·강경파, 지역별 온도차…"실질적 걸림돌은 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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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빨간불' |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이재영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휴업을 강행하기로 했지만 대전·대구·광주를 비롯한 8개 지역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비해 전국 사립유치원의 40%가량이 몰려 있는 서울·경기지역이 휴업에 참여할 태세여서 학부모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유총이 휴업을 철회하기로 한 지 불과 7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이처럼 태도가 급변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17개 시·도 가운데 8개 지역 사립유치원은 한유총이 밝힌 18일 1차 휴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휴업에 불참하는 지역은 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충남·경북·제주다.
광주사립유치원연합회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휴업 철회 방침을 번복하자 이날 오전 긴급 회원 모임을 열고 논의한 끝에 휴업 불참을 결정했다.
경북사립유치원연합회는 18일 휴업을 하지 않는다고 교육청에 통보했고,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도 이날 회원 모임 후 휴업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9개 지역 가운데 5개 지역의 경우 수업은 하지 않지만 아이를 봐주는 돌봄서비스는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는 사립유치원 261곳 중 34%인 88곳이 휴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서울·경기·강원·경남 등 4개 지역은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았거나 휴업 강행 의지를 밝혀 수업과 돌봄서비스가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지역 사립유치원은 약 680개, 경기지역 사립유치원은 약 1천100개로 전국 사립유치원의 40%가량을 차지한다.
종교재단 유치원 등 일부 사립유치원이 휴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가장 많은 유치원이 몰려 있는 서울·경기지역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 휴원이 예고된 각 지역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임시 돌봄 신청을 받고 있다.
돌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생 부모는 17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극적으로 휴업을 철회하는 듯 보였던 한유총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뒤집으면서 일각에서는 한유총 내 온건파와 강경파의 입장차 때문에 혼란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론을 등지고 휴업을 강행하기 어렵다고 느낀 온건파 지도부와,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강경파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유총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협상단 구성과 관련한 견해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휴업에 관해서는 내부에서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유총의 한 지회장은 "투쟁위가 지역에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철회 번복을 결정했다. 학부모들에게 휴업을 철회한다고 다 알려놓고 다시 휴업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해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외에 사립유치원 업계가 정부와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운 걸림돌이 따로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유총은 현재 22만원인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하고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 업계가 지금보다 원비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걸림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전국 사립유치원 2천여곳이 참여하는 '한국유아정책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사립유치원 수입·지출 항목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유치원 설립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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