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업 유치원에 엄중히 책임 물을 것"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을 불법행위로 보고 휴업 유치원에 대해 행정·재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휴업 철회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고 18일 예정대로 휴업에 들어간다고 공지한데 따른 것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 지도부가 그간의 협의 노력과 상호 공감을 뒤로한 채 다시금 불법 집단 휴원을 강행한다고 발표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유총의 집단휴업은 법에서 명시하는 교육과정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휴업이므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대응을 언급하며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법 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 대해서는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우선적인 감사를 추진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학부모님들께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학부모께서 기 납부한 원비에 대한 환불도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총과의 협상 과정 및 내용에 관해서는 “교육부는 유아학비 단가인상, 제2차 유아교육발전 계획 재논의 등 요구사항에 대한 성의 있게 답변했다”며 “합의 내용은 많은 언론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교육부는 합의를 파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관계부처와 협력해 집단휴업 공백 줄이기에 나설 계획이다. 각 시·도 교육청에 임시상황반을 구성하고 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등을 통해 ‘유아 임시 돌봄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