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 할 권리·ILO협약 비준 위해 총력투쟁"

16일 결의대회 열고 "하반기 전민중적 투쟁"

"노동1권도 보장되지 않는 야만의 대한민국"

민주노총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노동 할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17.9.16 © News1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민주노총이 노조 할 권리 보장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재차 촉구하며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법 전면 개정과 노동악법 철폐, 공공부문 대개혁과 사회 공공성 강화 등 한국사회 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한 전민중적 투쟁에 함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화려한 미사여구는 오히려 정규직화 제로였음이 드러났다"며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악법과 노동탄압, 비정규직 확산의 노동적폐 속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맞춰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지 십수년이 지났다"며 "노동개혁을 공약한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약속은 실현되지 않고 있고 노동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생존과 권리를 위해 노조를 선택했지만 길거리로 쫓겨났고, 정권과 자본에 맞서 정당한 파업에 돌입했지만 불법파업으로 규정돼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목줄을 쥐어짰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공무원·특수고용자들의 노조는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의 개입과 탄압에 진짜 사장은 구경도 못하고 노조가 깨져나갔다"며 "노동3권이 아니라 노조 할 권리 보장이라는 노동1권도 보장되지 않는 야만의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노동 할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17.9.16 © News1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은 Δ파업 및 집회에 따른 손해배상·가압류 폐지 Δ교섭창구 강제단일화 조항 폐지 Δ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Δ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 보장 Δ전교조·공무원노조 법적지위 인정 등을 요구했다.

또 Δ장시간 노동 특례조항 폐지 및 과로사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Δ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 및 노동권 보장 Δ파견법 폐지 및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Δ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및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Δ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언론노조 MBC·KBS 본부의 파업 승리를 응원하고 '언론적폐' 청산 및 공정언론 쟁취, 사드배치 저지와 평화 실현, 재벌체제 해체와 재벌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도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공무원노조와 금속노조, 언론노조, 전교조, 건설노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에서 조합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같은 시각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사드배치 반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사드배치 강행 문재인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성주 소성리리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영남권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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