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업 사립유치원 감사·폐쇄 등 엄정조치"

모집정지·재정지원금 환수…원비 환불조치도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철회 취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9.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휴업강행에 대해 엄정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집단휴업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모집정지 등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한 번 집단휴업을 발표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유총 측의 집단휴업 행위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학부모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적·재정적 조치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집단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감사, 유치원 폐쇄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납부한 원비에 대한 환불조치 또한 이행토록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해 휴업철회 번복을 했다는 한유총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유총과 합의한 내용은 많은 언론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교육부가 합의된 내용을 파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한유총과 휴업에 참여하려는 유치원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휴업을 철회하고 유아가 기다리는 교육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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