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코드인사…3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아"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 2017.7.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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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바른정당이 16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 "사법부를 뒤흔들 수 있는 사람"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아직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후보"라며 이렇게 평가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거부로 불발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코드에 아주 맞는 인사"라며 "정부의 의도대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봐도 부적격하다는 것이 많이 나왔다"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총수인데 대통령 코드에 딱 맞는 인사라면 3권 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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