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명 의원 "전주시, 소통과 원칙으로 품격있는 행정할 것" 촉구

(전주=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15일 오전 열린 전주시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소순명 의원(문화경제위, 효자1동, 2동, 삼천동)은 "전주시정, 소통과 원칙으로 품격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현재 시공 완료된 전주천동로 사업 및 산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도로행정과 관련하여 시공 및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원인과 대책,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 속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준비의 원칙. 여론 수렴 및 리스크 방지대책 철저, 둘째. 선택의 원칙. 공법과 설계검증, 셋째. 과정의 원칙. 감리 및 점검, 넷째. 결과의 원칙. 사후관리입니다.

소중한 시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모든 행정행위는 낭비 요소는 극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철저한 준비로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감안되고 검토되었어야 함에도 총체적 오류투성이 임을 본 사업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먼저 전주천동로 사업의 설계 및 운영상의 오류를 지적하겠습니다.

본 구간은 도로 여건상 모래 유실로 인한 땅 꺼짐 현상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으나 그 예방설계가 충분하지 못해 광범위한 땅 꺼짐으로 인한 파손과 판석 간 이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피양 공간이 주차공간으로 변질을 지적합니다. 차량 교차 공간이 반원형으로 조성되어 차량 진출입 시 교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피양 구간이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그로 인한 빈번한 파손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하자 및 관리 미숙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속되는 각종 공사로 인하여 대형 공사 차량이 빈번히 진출입 하는 가운데 판석이 깨지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함몰 현상이 준공 이후 지속되어 왔음에도 이를 간과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그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지경이고, 산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역시 이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현재 조성된 산책로 1437m 구간 도로에는 2개의 전봇대와 소방시설물이 진행구간에 노출되어 안전과 미관에 문제가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행위의 반복은 결국 행정행위의 신뢰를 상실하고, 국가적으로는 자원의 낭비, 거듭된 하자보수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과 고통이 거듭됨으로써 전주시가 지향하는 품격 있는 도시는 요원해질 것입니다.

단순히 사업을 마무리하고 하자 등이 발생한다면, 보수를 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행정의 대처는 분명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천동로 사업은 추가 사업비 투입 없이 전면 재시공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조치하고, 아울러 산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역시 한전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 진행상 안전과 미관을 해치는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8월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이어주는 인도교(오목교) 설치 공사가 임시 개통되었습니다. 각종 공사 구간별 하자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근본적인 해결 없이 또 다른 사업이 추진되는 반복적인 현상은 자칫 성과주의적 행정행태로 비판받을까 우려됩니다.

보다 심도 있는 사업간 열린 행정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사업 추진 초기부터 발생될 문제들을 충분히 예상하고, 심도 깊은 검토 추진이 미연에 마련되는 지혜를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가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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