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연장하는 일본,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정부세종청사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회복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좋아진 일본에서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 회사는 물론 공무원들의 정년까지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우리나라는 공무원 정년 연장 움직임이 없지만 일부 선진국에서는 일본처럼 공무원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나라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생명보험은 2021년부터 종업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 대상은 내근직 1만5000명이다.

이 회사는 현재도 60세 정년을 맞는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65세까지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고용 제도는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알려졌다. 앞서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타이요생명보험 등 다른 보험회사들도 65세로 정년을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일본 정부도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검토 중이다. 일본의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정년을 원칙적으로 60세로 정했는데 이를 65세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내각인사국, 총무성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해 올해 안에 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기업들과 정부가 직원들의 정년 연장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력 부족이다. 일본은 최근 경제상황이 호전되며 실업률이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에 이르렀다. 구인난이 심해지자 기업들은 해외인력을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일부 선진국에서도 일본과 비슷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는 최대 정년제를 통해 공무원이 70세가 되면 퇴직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 근무까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정년 이후에도 시간제 근로제도로 각종 수당을 90% 이상까지 보장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고용상황이 좋지 않아 공무원은 물론 일반 회사에서도 정년 연장 움직임이 많지 않다. 일부에서 공무원과 교사 등의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청년실업률 등이 매우 좋지 않아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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