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명수 살리기' 집중…"사법부 공백, 삼권분립 흔들린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얼굴을 감싸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아시아투데이 조재형 기자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지키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땡깡’ 발언 등에 대한 사과가 없으면 김 후보자 인준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표결은 오리무중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장 인준마저 부결되면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과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에 김 후보자 인준 협조를 연일 호소하고 나섰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구두논평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지연된다면 최장기 헌재소장 공석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어느 쪽이 여당이었든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은 전임자가 퇴임하기 전에 이뤄졌다”며 “이는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국가운영을 위해 대승적 협력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이 생기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삼권분립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사법부 개혁을 입법부가 막아서는 사상 초유의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변인은 “표결이 지연되면 국회도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당리당략만을 쫓아 대법원장 인준안을 기한 내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처럼 야3당이 전부 반대입장을 밝히면 표결은 무산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청와대가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국민의당을 설득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다만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사과 없이는 아예 의사일정 자체에 합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고,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선 ‘자율투표’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국회 표결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없을 전망이다.

투쟁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 보수야당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야당 내에는 헌재소장과 중기부장관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거부한다면 ‘국정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인 24일 이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인준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져 김명수 지키기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