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철회 '번복'…"18일 예정대로 휴업"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공지

'유치원 휴업 철회' 손 맞잡은 교육부-한유총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15일 정부와 만나 집단 휴업 철회 의사를 밝혔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같은 날 자정께 이를 번복하고 예정대로 18일 휴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한유총 임원진은 이날 자정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육부와 만나본 결과 우리들의 요구안과는 심각한 의견차를 느꼈으며 18일 집회와 휴업은 원래대로 더욱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유은혜 의원 등이 참석한 긴급 간담회를 통해 18일과 25~29일 등 두 차례 집단 휴업을 전격 철회한 지 불과 7시간여 만이다.

한유총 임원진은 "교육부의 언론 호도에 대해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내고자 하며 회원 여러분은 하나로 단결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한유총 투쟁위는 죽을 각오로 싸울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 같은 철회 번복 결정은 긴급 간담회 직후 이뤄진 교육부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를 접한 회원들이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유총 관계자는 전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사실 현재 상황으로는 (사립유치원 측에) 제시할 수 있는 게 없다', '오늘은 앞으로 누리과정비나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 5개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해보자고만 말한 것이지 합의한 게 아니다',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합의사항을 놓고도 한유총 회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

특히 교육부가 집단 휴업 철회 발표 이전 보낸 합의사항과 이후 보낸 합의사항이 다르다고 한유총 측은 주장하고 있다. 한유총 측이 요구해 온 ▲국공립·사립 간 무상교육비 균등지원 보장 ▲바우처 방식 유아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선택권 보장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한유총은 16일 새벽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교육부가 (철회 발표 이후) 합의사항이라고 보낸 것과 당초 합의사항을 확인한 결과 공·사립 구분 없는 평등한 학부모 지원 방안 마련 등이 빠져있었다"며 "한유총 전 회원들은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대로 1차 휴업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유아학비 경감 차원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유아학비 인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22만원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향후 있을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때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협의 과정에 참여토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립자 기여금 인정'과 '감사 전 사전 교육 및 지도점검 병행' 등을 검토·협의키로 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국 4291개 사립유치원(2016년 유초중등통계) 가운데 18일 휴업을 관할청에 알린 곳은 전체 55% 수준인 2400여 곳으로 전해졌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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