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제재에 역행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국제사회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사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 합의는 북핵·미사일 개발을 멈추게 하는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모습을 과시했으며 국제사회가 효과적으로 '불일치'를 관리해 나가는 한 북한은 합법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하지만, 주요국들이 북핵 해법을 두고 분열할 경우 북한은 정치적 성공을 거두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의 이런 지적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에는 찬성하지만, 미국의 독자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정부 시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미국은 안보리 제재가 합의과정에서 수위가 낮아진 데다, 이행의 투명성 결여 등을 이유로 중국에 대북 원유중단 등 압박을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있고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중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 등 독자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한미 당국에 대해서는 군사력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기존 전략을 바꿔야 한다면서 북한을 이성적으로 대하면 북한도 이성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극단적으로 대하면 북한도 극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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