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핵은 북미간 문제 이제 미국이 직접 나서라

중국을 지렛대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

(서울=뉴스1)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 북한이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 통과 직후 보란 듯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제재안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이 강하다.

중국은 이날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간 문제라며 미국이 중국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국내 언론은 중국이 북한을 비난하는데 방점을 두었지만 중화권 언론은 중국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미국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는데 방점을 찍었다. 홍콩의 사우스모닝차이나포스트(SCMP)는 16일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국이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북핵문제는 근본적으로 북미간 문제라며 이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보도했다.

SCMP 갈무리

그렇다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자세히 살펴보자. 화춘잉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가 복잡, 민감, 엄중하다"면서 "유관 각국이 모두 자제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여기까지는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중국과 러시아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대북압박강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 데 대해서는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국은 북한과 미국”이라며 중국에 책임전가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엄격하고 전면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한 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 핵 비확산 체계를 수호하기 위해 성실히 국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의 본질은 중국이 아니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역시 중국이 아니며, 북핵 문제 해결의 관건도 중국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떼야 한다"면서 "직접 당사국이 져야 할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해야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의 책임이 중국에 없으니 이제는 미국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다. 이는 최근 나온 중국의 공식 발언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이다.

이를 쉽게 풀이하면 북한 미사일이 겨냥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인데, 왜 미국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중국탓만 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도 대북 석유수출 감소에 동참하는 등 할만큼 했으니 이제는 미국이 직접 나서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다.

한국문제 전문가인 차이졘 상하이 푸단대 교수는 SCMP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북미간 협상에 돌입하기 전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이 대북 압력을 더 강화한다 해도 핵 및 미사일 실험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간 긴장이 더욱 고조돼 전쟁일보 직전에 가서야 북미 양국은 직접대화를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는 북미 양국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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