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제재에 역행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국제사회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제하의 사평에서 유엔 안보리 합의는 북핵·미사일 개발을 멈추게 하는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모습을 과시했으며 국제사회가 효과적으로 '불일치'를 관리해 나가는 한 북한은 합법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하지만 주요국들이 북핵해법을 두고 분열할 경우 북한은 정치적 성공을 거두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매체의 이런 지적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에는 찬성하지만 미국의 독자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정부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은 안보리 제재가 합의과정에서 수위가 낮아진데다 이행의 투명성 결여 등을 이유로 중국에 대북 원유중단 등 압박을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있고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중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 등 독자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신문은 또 북한이 미국을 선제적으로 공격할 담량은 없으며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일정수준에 이르더라도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선제적으로 미국을 공격한다면 자살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미 당국에 대해서는 군사력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기존 전략을 바꿔야 한다면서 북한을 이성적으로 대하면 북한도 이성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극단적으로 대하면 북한도 극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북한에 대해 제재는 이뤄지고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통로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한미 당국의 대화 의지가 향후 한반도 형세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중, 북한 미사일 해법 갈등 |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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