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마당에 북한이 보란듯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해 와대와 관계 당국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북한은 정부가 800만 달러의 대북 지원 카드를 꺼내든지 하루만인 1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날려보냈다.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제재 기조는 유지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인도적 지원은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다보니 야권에서 당장 비판이 쏟아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 북한의 도발이 11번이나 있었다. 마치 폭죽 놀이하듯 핵실험을 한 번 했고 미사일 도발을 10번이나 했다”고 꼬집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문제는 문재인 정부다. 어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아직도 대북 유화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적당한 제재’로는 북한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무모함과 만행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와 인식은 정말 통탄스러울 지경”이라며 “이런 와중에 북한 지원이라는 엇박자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인도적 지원을 반대하진 않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국외시각도 곱지 않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국제사회가 결속해 북한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는 와중에 대북 압력을 느슨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행동은 피할 필요가 있다”말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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