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꼴찌 韓 유리천장 지수…공정한 승진 언제쯤 가능할까

OECD 29개 회원국 중 5년째 최하위
500대 기업 3분의 2 이상 여성 임원 0명
성별에 따른 차별 받지 않는 '유리천장방지법' 발의

제공=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자신이 보조 인력으로 전락한 것 같아 속이 상한다. 똑같이 시험을 보고 들어왔고, 공식적으로는 임금이나 업무를 수행할 때 성별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하지만 승진 가능성이 높은 업무와 핵심적인 의사결정 업무는 거의 남성에게 배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성과 인센티브가 차이 날 뿐 아니라 승진으로 인한 급여 차이까지 발생하게 됐다. 주로 남성이 관리 업무를 맡는 반면 B씨와 같은 여성들은 잡다한 지원 업무를 전담한다. 손님 커피를 준비하거나 회의실 예약, 다과 준비, 참석자 연락, 명패 제작, 회의록 작성 등이다. A씨는 "공식적인 차별은 없다면서도 사실상 여성을 보조적인 인력으로 고착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유리천장 지수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언제쯤 성 차별 없는 공정한 승진이 이뤄질까.

◆유리천장 지수 5년째 최하위=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5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지수는 직장 내 여성이 동등할 대우를 받을 기회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고등교육, 경제활동참여율, 임금, 양육비용,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등 권리, 경영대학원 신청자수, 간부 직 여성비율 등 10개 항목을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한국은 매년 꼴찌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2013년 26개국 대상 26위, 2014년 27개국 대상 27위, 지난해 29개국 대상 29위, 올해도 29개국 대상 29위를 차지했다.

◆500대 기업 중 여성임원 2.7%=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00대 기업 임원 가운데 여성비율은 2.7%에 불과했다. 여성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기업은 366개로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했다. 500대 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됐으며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된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500대 기업 여성임원 수는 총 406명으로 2014년 2.3%에서 0.4%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여성임원 비율의 ㅈ으가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건설업에서의 여성임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4개 사업분류 중 취업자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금융·보험업의 경우 오히려 여성임원 비율 3%에서 2.7%로 감소했다. 국내 은행장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여성임원 증감현황

여가부 관계자는 "기업의 여성임원 현황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관리직위 확대로 자연적으로 연계되지 못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유리천장과 유리벽을 깨기 위해서는 성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한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유리천장방지법 발의, 통과될까=20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유리천장 방지를 위한 관련 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간사) 위원은 국가기관과 기업 등으로부터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일명 '유리천장방지법(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리천장방지법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경제활동 참여 항목인 24조 여성 직원이 승진·전보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용자 측에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받는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은 성평등을 가로 막는 심각한 장애요인이었다"며 "지금껏 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심각한 유리천장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춰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디 이번 유리천장방지법 발의를 계기로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공정한 인사기회가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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