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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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9월 15일 (금)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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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수사 미진 등, 검찰 개혁 필요
- 檢, 우원식 측근 의혹 제기는 망신주기
- 박성진 자진 사퇴, 당 위원들도 묵시적 동의
- 이유정?김이수· 박성진…국민의당이 연계
- 秋 “땡깡” , 김이수 부결에 감정 섞인 반응일 뿐
▷ 김성준/사회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2일 만에 끝내 자진사퇴 했습니다. 청와대는 고개를 숙였고 민주당은 야당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은 반드시 협조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박성진은 박성진이고 김명수는 김명수다. 이것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박성진 후보자의 사퇴로 여야 간에 꼬였던 실타래가 풀릴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인지. 박범계 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사회자:
네. 박성진 후보자 얘기하기 전에 우선 다른 얘기부터 잠깐 먼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 SBS 단독 보도였는데.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의 측근이 지난 2012년 총선 때 다른 후보의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을 줬다. 이런 의혹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게 검찰에서 그런 내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원식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박 의원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던데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많이 났습니다. SBS는 당연히 검찰이 확인해주는 사건이니까 단독 보도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이유가 없고. 문제는 오늘 공식적으로 북부지검의 차장검사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원식 대표는 이 사건의 등장인물이 아니다, 피진정인도 아니다. 그리고 현재는 수사가 아닌 내사가 진행 중이고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없는 상태다. 이런 문자를 보냈거든요.
▷ 김성준/사회자:
전면 부인하는 것이었더라고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렇게 어제 SBS에서 취재할 때 그렇게 답을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는데. 검찰 관계자는 내사가 상당히 진척 중이고 우 대표의 소환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소환 조사도 가능할 것처럼 하는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강원랜드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원 장악 문건을 검찰이 갖고있다가 그대로 청와대에 돌려줬다든지 하는 강원랜드 사건에서의 수사 미진. 이런 것에 비교해서는 어제 그것은 검찰 관계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확인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검찰 개혁의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 김성준/사회자:
검찰이 특정한 의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만약에 의도가 있다면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정기국회고요.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개혁 법안들이 줄을 서있는데. 공수처 법안 등.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에 대한 혐의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는 사건입니다. 나중에 결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제의 북부지검 공보관의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질만한 답변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성준/사회자:
의구심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검찰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망신 주기라는 느낌은 저희들은, 의도했든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김성준/사회자:
여당이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너무 개혁 막 하려고 하지 마라. 검찰 함부로 보지 마라. 이런 얘기인가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들로서는 느닷없이 그렇게 지금 2012년도 사건인데요. 이것이 그렇게 느닷없이 내사 사건이라고 하면서 확인을 해준 것으로 봐서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다는 차원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검찰의 적폐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요. 지금 검찰의 적폐가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박 의원님 보시기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김성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검찰이 지금 국정원의 소위 여론 조작 사건은 아주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성준/사회자:
굉장히 빠르고 전면적으로 가고 있죠.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병우 수사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랜드, 이 엄청난 채용 비리 게이트인데요.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해서 진짜 이 청탁한 사람들을 몰랐다는 얘기인지. 몰랐다면 그것은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이라든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NS 장악 보고서 문건을 다 갖고있다가 그 당시 원세훈 재판하는데 거기에 증거로 쓰여지지 않고 그대로 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 또 세월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병우의 혐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검찰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굳이 적폐를 청산하려고 안 해도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저희들로서는 아직 충분히 검찰이 개혁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박 의원님 개인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자진 사퇴가 맞는다고 보시나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당의 산업위에 청문을 했던 위원들이 사실상 묵시적 동의를 한 셈입니다. 부적격하다는 의견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후보자가 어떻든 결단을 내려주셔서 적절한 판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렇다면 적절한 판단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계산이라고나 할까요. 생각해볼 때 박 후보자까지 사퇴했으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야당이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시적으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느끼는 협상 과정에서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탈락, 또 그 뒤의 김이수 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 또 박성진 후보자의 처리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상 국민의당이 연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쭉 갖고있었거든요. 그러한 암시가 계속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 됐든 박성진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줌으로써 한 고리가 풀렸다. 더군다나 우리 현대사, 우리 헌법사,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의 공백 사태는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사법부 개혁에 대한 염원들이 꽤 있는데. 법원 행정처 내지는 대법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년 법관의 길을 줄곧 걸어온 분을 자격을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이번에는 좀 저희들의 입장을 십분, 더군다나 국가의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그렇게 희망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게 땡깡 부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갖고 아주 발칵 뒤집혔더라고요. 굉장히 불쾌해 하시던데. 일부에서는 국회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고요. 정치라는 게 이런 묶인 실타래도 손해 보더라도 풀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말의 톤이 좀 로우키 아닌가요?
▷ 김성준/사회자:
이걸 국민의당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군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기서 사실 무슨 트러블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고요. 과거에 조금 국민의당의 고위 관계자 분들께서 또 막말하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게 그런 말 펀치가 주고받기도 하고요. 추미애 대표의 땡깡 발언은 김이수 소장 임명 동의안 처리 전에 나온 게 아니고. 저희들은 잘 하면 통과 되겠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정말 느닷없이 부결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정 섞인 반응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군다나 이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의 문제는 어떤 말 펀치를 주고받으면서 있을 수 있는 감정의 차원에서 이 문제가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정말 점잖게 말씀해주셔서 국민의당도... 그런데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당 지도부가 호남을 함께 방문하려다가 일정을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국민의당을 의식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보여준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건가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호남 예산과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께서 워낙 각을 세우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과 광주의 예산 협의에 도내 최고위원회가 갔었는데. 어찌 됐든 저희들로서는 국민의당에 아쉬운 말씀과 그러한 태도를 유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조금 빨리 하셨으면 나았을 수도 있겠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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