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정부가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인도적 대북지원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정치 사안과 분리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북한은 민간교류도 거부한 채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이틀 만에 인도적 대북지원 계획이 발표되자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는 확고했습니다.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남한의 7배, 임산부 사망은 8배나 높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취약계층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 7월 6일) : 인간 존중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은 한반도 전역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적인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대북 지원 계획 발표 직후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원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강력 대북제재로 경제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아닌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유진 / 통일부 부대변인 : 북한에도 영유아가 있고 어린이들이 있고 임산부가 있고 노약자층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처해 있는 열악한 인도적 상황을 고려해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지속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도발과 제재·압박이 반복되는 분위기 속에서 북한에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남북 간 채널이 모두 막히고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풀려면 인도적 접근 외에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민간 교류를 통한 지원도 거부하고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노력이 빛을 보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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